<선관위와 헌법재판소>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정의는 과연 있는가?
최근의 현상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공정 公正 : 공명정대하다, justice, fairness, impartiality
공평 公平 :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
사전의 정의에 따른다면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고,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뜻하는 것으로
공정이 공평을 포괄하는 개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공정'은 '공평'과는 달리 옳고 그름에 관한 관념
즉 윤리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공정의 영어 표현은 justice , 곧 정의라고 할 수도 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명선거라는 구호가 새겨진 선관위)
선관위의 규정 위반 관련기사를 살펴보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결과 : 662건의 특혜 채용 등 규정 위반 적발
감사원은 서울선관위를 포함한 7개 시도선관위에서
특혜 채용과 점수 조작, 증거 은폐 등을 적발했습니다.
2013년 이후 모두 167차례 경쟁채용이 실시됐는데,
이 과정에서 662건의 규정 위반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북선관위의 한 계장은 전 선관위 직원의 자녀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지원했는데도,
서류전형 위원에게 합격을 유도하고,
다른 응시자는 '자격이 안 된다'며 불합격을 유도했습니다.
전남선관위에서는 면접시험 외부 위원들이 귀가하자
평정표를 임의로 작성해 전 사무총장 자녀 등 6명을 합격시켰는데,
이들 중 4명이 추후 절차에서 탈락했습니다.
특혜 채용 관련자는 감사 과정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부 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은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지칭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또 강원선관위의 한 과장급 직원이 무단결근 100일, 허위 병가 81일을
모두 정상근무로 처리해 3,800만 원을 과다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부패에 대한 성역을
인정한 것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누가, 어디서 선관위가 똑바로,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가?
이렇게 비리가 많은 기관이니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선관위 고위직은 판사 출신들이 하니까
제 식구 감싸기, 제 밥 그릇 챙기기 아닌가?
이러한 의문, 질문에 답해보라.
법리적으로 판단했다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지말고, 비겁하게.
신뢰가 가지 않는 선관위의 변명
중앙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드리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지 않았겠지?
헌법 제 7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선관위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공무원인데...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키고 있나?
이러한 공무원을 친인척, 아는 사람들끼리 채용했었다.
이러한 행태가 가능한 기관, 회사가 있던가?
있었구나.... 대한민국에서...
2024년 9월 기준 연령별 취업률
선관위에 아는 사람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기관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태들을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경악스럽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나보다 어린 젊은이, 아이들에게 정말 부끄럽다.
정말 미안하다.